고등학교 평준화

고교평준화 배경

 1969년 무시험제에 의한 중학교 평준화에 이어 1974년 고교평준화가 도입되었다. 중학교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문제화된 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1974년 부산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광주 등 전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고교평준화 장점

• 고등학교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 과열 고입경쟁을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완화되었다.
• 지방학생들의 대도시 집중이 완화되었다.

 

고교평준화 단점

• 학급 내에 능력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이 어렵다.
• 우수학생의 교육이 어려워 하향평준화 현상과 학력저하가 나타난다.
•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가 제한된다.
• 사립고등학교 자율성이 약화되어 학교의 특성이 없어진다.

 

보완점

• 고등학교의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한다.
•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였다.
• 수월성 교육을 도입하였다.

 

고교평준화 폐지 당위성

• 교육의 획일화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소질이 무시되어 수월성 교육이 어렵다.
• 학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립고의 자율성 제약으로 인해 능력에 따른 수월주의적 교육 실현에 문제점이 있다.
•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고교평준화 폐지 대응책

• 신입생 선발에서도 국영수 필답고사를 금지하여 고교입시 악몽 재발을 금지한다.
• 개별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개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