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나타났으며 자유주의를 수정하는 사상을 말한다. 스미스 경제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극소화하고 이제까지 정부가 책임을 맡아왔던 많은 부분들을 민간에게 넘겨야한다.(작은 정부) 경제는 자유경쟁적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때만 최대로 효율적이다. (완전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적 특징

• 작은 정부 :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율성, 나아가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경쟁 강화 :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과 우수한 교육자에 의해 우수한 피교육자가 양성되고, 교육현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된다.

 

교육정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학교의 국내설립, 영재학교 설립 등이 있다.

 

순기능

• 교육행정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교육의 피해가 감소한다.
•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타성에 젖은 교육활동이 개선된다.
• 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 피교육자들의 잠재력 개발이 극대화된다.

 

역기능

• 피교육자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빈곤 가정 자녀의 교육 수혜가 빈약하다.
•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권위가 약화된다.
•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불안정하다.
• 피교육자들의 윤리의식 및 공동체 정신이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