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

공교육제도

• 공교육제도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학교교육을 관리한다.
• 의무교육제도 : 국민들에게 교육의무를 강제한다.
• 무상교육제도 : 국민들이 교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된다.

 

형성배경

• 유럽의 공교육제도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근대 국가의 수립, 종교개혁 등을 배경으로 탄생되었다.
•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평등사회가 대두되면서 근대 민주 국가로 새롭게 형성되었다.
•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제도가 정착되었다.

 

기본전제

• 의무성 :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무를 강제한다. (의무교육제도)
• 무상성 :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무상으로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무상교육제도)
• 중립성 : 정치적, 종교적, 당파적 또는 교사의 가치관 등의 문제가 교육기관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근대 공교육제도의 특성

• 교육의 보편화 : 시민 계급 및 노동 계급까지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 교육의 민족화 : 서구국가들은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 민족이념을 획득하였다.
• 교육의 세속화 : 공교육 제도는 국가권력이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공교육 제도의 장점

• 서민들에게 교육기회균등을 제공해 주었다.
• 동일한 의식을 지닌 국민들을 양성하여 국가건설에 이바지하였다.
•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다.
• 교사의 자격증 제도, 교과서 규정, 학년학습제 등과 같은 표준화된 학교제도가 성립되었다.
• 대량 교육이 실시되었다.

 

공교육 제도의 단점

• 획일적이고 경직적 교육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되기 어렵다.
• 공교육제도는 교육을 국가관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