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정책결정 이론모형

모형	설명
합리모형	인간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과정의 비현실적이고, 전례가 없는 새로운 문제해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만족모형	합리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된 것으로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모형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모색하지만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때는 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접근방법이다. 주관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척도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점증모형 (점진모형)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모형이다. 기존의 틀을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 속에서 수정하여 보다 개선된 대안을 추구한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며,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무사안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혼합모형	합리모형 + 점증모형 기본결정은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세부결정은 점증모형을 적용한다.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기존의 모형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적모형	합리모형 + 초합리성(직관, 판단, 창의)을 동시에 추구한다. 합리적 모형을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쓰레기통 모형	의사결정은 합리성보다는 우연에 더 의존한다. 불확실한 목표,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일부 교육조직 등에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책결정의 4가지 관점

• 합리적 관점(합리적 판단으로서 의사결정) : 의사결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많은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 참여적 관점(합의로서 의사결정) :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의 결과로 본다.
• 정치적 관점(타협으로서 의사결정) : 조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수많은 이익집단의 존재를 전제하고 의사결정이란 이러한 이해 집단 간의 타협의 결과라고 본다.
• 우연적 관점(우연적 선택으로 의사결정) : 결저 행위가 합리적인 사고나 합의 혹은 타협의 산물이라기보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